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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효과 없는 전문병원 타이틀, 대책 없나?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04 0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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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 및 수입 등 각 지표별 차이 2~3% 내외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의료법에 지정된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항목별 평가․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전문병원’ 타이틀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돼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병원을 이용해 본 일부 환자들 역시 이름뿐이라는 평가와 일반 병원과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전국 총 21개 분야 99개 전문병원, 효과 ‘미미’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병원으로 현재 전국에는 총 21개 분야에서 99개의 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세의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의뢰한 ‘전문병원 지정·평가 개선연구’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 수와 수입 등 각 지표별 차이가 대략 2~3% 내외에 그쳐 전문병원 지정병원과 비지정병원간의 특별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병원급 전문병원의 경우 비교병원과 대략 비슷한 수준의 변화를 보였고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오히려 각 지표별 성과가 비교병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입원 환자 수를 살펴보면 전문병원 지정 전 병원별 평균 입원환자가 4783명에서 지정 후 4984명으로 201명 정도 밖에 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외래환자 역시 12만5975명에서 12만9736명으로 3762명(3.0%) 정도만 늘었고, 시장점유율은 기관 당 평균 5.9%에서 5.2%로, 병상 점유율 역시 시행 전문병원 시행 후 모두 8.0%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병원별로 9억400만 원씩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간호사 수는 66명에서 65명으로 줄었고 병원별 의사 수, 병상 수, 수술 병상 수에는 변화가 없어 그 효과나 변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 환자, 일반 병원과 차이에 ‘의문’

특정 질환으로 힘들어 하는 환자들은 병원 선택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일부 환자들은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병원을 찾았다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서비스와 진료 수준으로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목을 숙이는 데 불편을 겪던 A씨는 “일주일에 3번 가량 디스크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약물주사를 병행 했는데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며 “전문 병원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가졌다.


수원수
환자 B씨는 “상담을 받으러 간 곳 마다 자신들이 전문가, 전문병원이다 말하고 있어 전문 병원 자체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병원 선택 기준에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또 얼마 전 튀김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임산부 C씨는 “화상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임산부에 무해한 화장품이라며 상당히 적은양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더니 치료가 끝났다고 했다”며 “치료비는 14900원이나 지불했지만 일반 병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외에도 환자들은 “특별히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 “찾는 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대답도 무성의 하고 불친절했다”, “전문병원이라고 해서 먼 곳까지 갔는데 효과가 없었다”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

◇ 정부, 효과 판단 ‘선급’...중장기 모형 제시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전문병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환자 구성비율을 45%또는 66%에서 병원급 이상 기관 상위 30% 퍼센타일(백분위수) 이상으로 조정하고 의료인력의 경우는 과목별 특성을 반영해 일부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수요에 맞춰 유동적으로 병상운영이 가능하도록 2차 지정 시에는 병상 수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전문병원 지정 시 종별가산요율을 1%인상 하고 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은 전문병원에 대해 정부 정책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미래 비전을 구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고 비보험에 치중하는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병원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수가를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강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관찰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리다”며 “보고서와 같은 연구 분석을 통해 중장기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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