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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 당사자간 화해 이뤄졌다면 학폭위 안 열어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31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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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및 피해학생 담임교사에게만 통보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이에 응한 경우,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기능이 신설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민원제기 가능성을 방지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이를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고 가해 및 피해학생 담임교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가해학생이 그 이전에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안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성폭력 사안의 경우는 제외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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