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포함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외상센터 지정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지역별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하고 있다.
또 지역외상센터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등 법률에 명시된 의료기관 이외에 외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에 따른 대상 의료기관 수가 매우 부족해 지역별로 균형 있는 외상센터 지정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에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했으며 지역외상센터 지정대상도 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신청 대상은 22곳에서 135곳으로 증가하게 되며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적정수준으로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해 전국적인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외상센터 지정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지역별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하고 있다.
또 지역외상센터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등 법률에 명시된 의료기관 이외에 외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에 따른 대상 의료기관 수가 매우 부족해 지역별로 균형 있는 외상센터 지정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에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했으며 지역외상센터 지정대상도 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신청 대상은 22곳에서 135곳으로 증가하게 되며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적정수준으로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해 전국적인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bol82@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