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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롯데손해보험-GS리테일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30 1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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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설치의무 사업장 중 25.7% 미이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넥센타이어, 르노삼성자동차(주),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한국지엠(주), 케이씨씨(주), GS리테일 등 161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9월30일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30일 최초로 공표했다.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74.3%인 683개소였으며 미이행 사업장은 25.7%인 236개소이며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1개소다.

명단공표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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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연도 4월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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