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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법 "약속 어긴 국영연금 피해,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1-30 0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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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원고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1980년대 중반 체신부가 출시한 국내 최초의 국영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기금 부족으로 약속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에 따르면 민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가입자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전제, 월 단위로 산정하지 않고 1인당 300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보험상품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는 일반 보험과 같을 수 없다”며 “민씨 등은 안내문 등을 보고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것이고, 이러한 신뢰가 연금보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민씨 등은 1985년 연금보험기금을 투자해 1990년까지 '노후생활의 집' 200호를 지어 입주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체신부의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연금보험 가입자 증가율 둔화와 기금 적자 탓에 '노후생활의 집 건립' 계획을 세웠던 국가사업은 보류됐다. 그런데도 체신부는 만기일까지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민씨 등 가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2009년 11월 말 만기일이 돼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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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연금보험의 약관과 계약 청약서에는 노후생활의 집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고, 체신부의 안내문과 광고·신문 보도 등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보험 계약의 내용은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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