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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헌 여부 검토? ‘화학적 거세’ 논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29 18: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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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시행 기간 짧은만큼 신중하겠다는 의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모 씨(34)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다.

임씨는 여자초등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을 더듬는 등 2009년부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임씨에게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재판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헌여부를 검토중”임을 밝히고 “실제 약물 주사를 맞고 치료받은 사례의 근거가 있느냐”며“치료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에서 일부는 대전지법의 위헌여부 검토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의 도입과 적용사례가 적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구체적 자료 요청을 한 것”이라며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하지는 의도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검토를 진행중인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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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사건의 속행공판은 다음달 8일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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