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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신종 마약류 밀반입 급증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1-29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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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의 마약 밀수·밀매 크게 증가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지난해 신종 마약류의 밀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검찰청 강력부의 ‘2012년도 마약류사범 단속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에 단속된 마약류사범 9255명에 대해 2040명을 구속기소, 3444명을 불구속 기소, 179명을 약식기소, 1149명을 기소유예, 2443명을 기소중지 등 처분했다.

마약류사범 9255명을 분석한 결과 신종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했고,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2012년 마약류사범 특이동향이 분석됨에 따라 이를 향후 마약류 정책 수립 및 수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2012년도 마약류사범 특이동향을 살펴보면, 마약류사범은 2009년도에 1만1875명까지 증가 후 2010년도 9732명, 2011년도 9174명으로 감소했으나 2012년도 9255명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됐다.

필로폰 등 향정사범이 7631명으로 82.5%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대마사범이 1042명으로 11.3%, 양귀비 등 마약사범이 582명으로 6.2%를 차지해 필로폰이 여전히 우리나라 주종 마약류임으로 확인됐다.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량도 증가했다.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량은 35.1kg으로 전년도(22.9kg)대비 5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루트도 다양화됐다. 2007년까지는 국내 필로폰의 95%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됐으나, 2012년도 중국산 필로폰 압수량은 11.8kg으로 그 점유율이 51.6%로 감소했다.

최근에는 기존의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 외에 피지, 케냐(이상 필로폰), 미국, 캐나다(이상 대마), 미국, 뉴질랜드, 헝가리, 유럽(이상 신종마약류) 등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루트가 다양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도 마약류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총 26개파 45명(지난해 32개파 36명)으로,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밀반입량(12.4kg)이 전년도(5.9kg)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조직폭력배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도 신종마약(합성대마) 압수량은 4.7kg으로 전년도(1.1kg)대비 400% 증가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 주문을 통한 국내거주 내·외국인들의 사용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연예인, 의사, 제약회사 직원, 병원 사무장,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관련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증가했으며, 김포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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