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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50% 지원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29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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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행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정부가 4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 1~2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월평균 보수 110만~130만원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료의 3분의 1을, 1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2분의 1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보수 105만~12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3분의 1을, 35만~10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극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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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 사업에 올해 5384억원의 예산을 편성, 18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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