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15~54세의 기혼여성은 974만7000명이고 미취업 여성은 404만 9000명이다.
이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등 경력단절 사유가 발생해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은 197만8000명으로 기혼여성 중 20.3%로 전년대비 7만8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규정화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탓에 여전히 워킹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의무불이행 사업장 236곳…30% 가까이 돼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여건상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여성근로자는 보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보육 수당과 중복 수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30일 복지부 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로 25.7%나 됐다.
그나마도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상황이 많이 좋아진것이다.
2006년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은 775곳 중 410곳으로 52.9%였다. 비교적 최근인 2010년에도 의무사업장 832곳 중 255곳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30%가 넘는 사업장곳곳에서 워킹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사업장의 경우에도 직장내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52.6%였고 수당지급이 37%, 위탁이 10.4% 수준이였다. 장소 확보 어려움 등으로 수당지급과 위탁이 이뤄진 것이지만 아이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워킹맘을 생각한다면 다소 아쉬운 수치다.
◇ 현실성 없는 '보육지원'에 두 번 우는 워킹맘들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은 만 0~5세 무상보육,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여러가지 워킹맘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실속없는' 정책이란 반응이다.
만 0~5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반일반과 종일반의 국가지원은 동일하게 책정됐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맡기고 일찍 찾아가는 전업주부의 아이를 맡지 아침 일찍 아이를 맡기고 저녁늦게 아이를 데려가는 워킹맘의 아이는 기피하는 경우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실제 한 워킹맘은 자신의 아이는 유치원에 자리가 없다고 받아주지 않았으면서 전업주부의 아이는 받아주는 부당한 경우를 봤다고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통계자료가 보여주듯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곳이 상당수다. 위탁, 수당지급을 포함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워킹맘들은 개인적으로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아야한다. 뿐만아니라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의 수도 상당함을 고려한다면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워킹맘들은 더 많을것으로 추정된다.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믿을만한지, 아이를 교육시키는 기관이 인증된 안전 교육기관인지이다. 하루종일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도 불안한게 엄마마음인데 종일 아이를 볼 수 없는 워킹맘의 경우에는 더 하다는 것이다. 엄마들이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불이행 기관은 200곳이 넘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턱 없이 모자라다.
한국워킹맘연구소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려면 보통 3~4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다. 워킹맘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지만 체감온도는 낮은 현실이다.
◇ 말 뿐인 정책 아닌 실질적인 지원 이뤄져야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잘 마련돼있는 편이다. 하지만 국가가 정책만 세우고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것”이라고 지적한다.
출산휴가중인 A씨는 “규정은 있다지만 막상 휴가를 사용하려면 눈치보이는게 현실이니 육아휴직까지 쓰기가 걱정된다”고 말한다. A씨와 같은 고민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하루 5~10건이라고 이 연구소장은 전한다.
이 소장은 “고급 인력들이 출산과 육아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것은 인력낭비”라고 지적한다. 이어“정부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면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업이 육아지원을 충분히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게 충분히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