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노인빈곤화 완화를 위한 명확한 플랜 발표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뒷짐정책발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 확대시 전체재원의 30%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용한다면 기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산한 기금소진연도(2053년)보다 약 4년 앞당겨지는 것(2049년)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최의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재정적립 최고액도 1,582조원(GDP 대비 30.9%)에서 1,240조원(GDP 대비 28.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초노령연금 확대시 전체재원의 일부를 30%가 아닌 더 많이 즉 50%로 전용한다면 기금소진연도가 약 6년정도(2053년→2047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더 적게 즉 15%만 전용한다면 기금소진연도가 약 2년정도(2053년→2051년) 앞당겨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재 노인의 높은 빈곤율 완화를 위해 현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이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재원조달이다”며 “인수위에서는 그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뒷짐지고 여론만 살피고 있어 소모적 논쟁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수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핵심목적인 ‘노인빈곤완화’를 위한 명확한 플랜을 하루 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며 이번 ‘기초연금의 재정조달문제’처럼 자신들의 계획을 슬쩍 흘려보고 논쟁을 키운 다음 여론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뒷수습하려는 ‘뒷짐정책발표’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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