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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복지’ 국감 후속 법안, 올해 ‘속속 등장’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29 0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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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사무장병원-요양기관 임금 비급여 등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201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안을 하나씩 발의하고 있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프로포폴, 사무장병원,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 효행 장려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과 개인별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 등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했다.

박남춘 의원은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행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읠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 남윤인순 의원은 요양기관의 입의비급여에 대한 심의 및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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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시행한 요양기관은 해당 내용과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내용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해 결과는 해당 요양기관과 건보공단에도 통보토록 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향정신성의 약품 등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 처방 모니터링, 마약류에 관한 국내외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하게 함으로써 신종 유사 마약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의 불법유통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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