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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리나라 직업성 암 ‘산재 인정 비율’ 프랑스 50분의 1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29 0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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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정건수 10.44명으로 유럽 국가 중 1위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우리나라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 비율이 유럽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며 프랑스의 50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직업성 암 산재 인정’ 보고서를 통해 밝힌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보상에 대한 합의가 높은 사회에서는 직업성 질환 건수와 인정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성 질환건수의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산재보험 가입자는 1399만 3582명이며 직업성 암 인정자는 31명이다.

또 2011년 산재보험 가입자는 1414만9327명이고 직업성 암 인정자는 36명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산재보험 가입자 10만명당 0.22명, 2011년 0.25명으로 유럽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직업성 암 인정건수는 10.44명으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벨기에(9.86명), 독일(6.07명), 이탈리아(5.15명), 덴마크(4.98명), 스위스(3.51명) 등이 산재를 인정 받았다.

이와관련 이는 박연구원은 “이는 한국에서 직업성 암의 인정과 관련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사회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역성해주는 지표다”라며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산업안전 실천에 소홀한 사회에서 직업성 질환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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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증명이 쉽지 않은 직업성 암의 경우는 보다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사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인정 기준을 확립하고 과소 보장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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