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돼 병이 악화됐다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지난 27일 울산지역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한 A(61)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당뇨와 고혈압이 의심되는 등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육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
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2004년 3월 A씨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아파트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A씨는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월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말까지 총 37차례 입원․ 통원치료를 병행했다.
이 후 A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1월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다른 직원들도 원고와 같은 근무를 했기 때문에 A씨가 업무상 특별히 과로했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절했다.
A씨는 보훈지청의 유공자 등록 거절을 받고 다시 지난해 2011년 7월 울산지법에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결국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며 지난해 5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10년 4월 “(A씨의) 흡연과 음주가 급성심근경색 발병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에 나와있는 음주와 흡연기록을 언급하며 유공자 등록을 계속 해주지 않자 A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도 인정하듯이 원고가 당뇨병, 고혈압이 의심되는 등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육체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병이 유발된 것으로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