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거세지는 의료계 반발

"자살 예방은 생명다루는 일…건강증진협력국에 맡길 일 아냐"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강하다.

2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국 사업은 국민세금으로 비의료인인 약사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살예방에 대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건강증진 협력약국의 약사가 금연상담을 할 때 상담료를 1만5000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는 1인당 4회 서비스 제공으로 1만4000원의 상담료를 받게 된다.

이 때 자살예방에 대한 역할까지 담당한다는것에 정신의학회가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정신의학회는 약사뿐 아니라 통반장, 교사,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 등 지역주민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인지한 뒤 전문가에게 치료를 의뢰하는 많은 게이트키퍼들의 자살예방사업 참여는 찬성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통한 실질적 진료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울증의 조기발견과 의뢰라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넘어서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조기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유사 의료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종 수면유도제, 유사 신경안정제 등이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다량 판매되면서 국민건강을 해치고 적절한 조기치료를 방해하고 있음을 고려해야한다며 “상담에 참여하기에 앞서 약국에서의 담배 판매는 물론 각종 수면유도제와 유사 신경안정제 등의 판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회측은 “특히 자살예방은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관계자들은 최근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게이트키퍼들이 받는 수준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 상담과 비용부과 등 의료전달체계를 흔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지난 19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을 허용하고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인 금연치료제에 대한 권한까지 준다는것은 분명한 무면허행위라고 지적하고 질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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