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출연금 추가 통해 공적 지원 근거 마련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공제회의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8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의 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2012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식 출범하였으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제회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회원 확보와 홍보, 보험사업, 전산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공제회가 활성화되고 사회복지사분들의 생활이 보다 안정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법안은 고희선, 윤명희, 이현재, 손인춘, 김기선, 신경림, 강은희, 유재중, 류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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