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효행 자녀에게 건강보험료 감면 추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1-28 15:42:26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효행자녀에게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법 등을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부모 등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자녀를 ‘효행자녀’로 정의하며 일반인과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효행상’을 매년 수여하도록 하되, 대통령상국회의장상·국무총리상·보건복지부장관상으로 나누어 수여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토록 했다.

박남춘 의원은 “효행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효행자녀의 정의를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재의 효행자에 대한 표창제도를 ‘대한민국 효행상’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효문화 확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비브로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강도태 차관, 요양병원 방역수칙 점검 현장방문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