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공익근무요원들도 현역병이나 의무경찰 등 다른 병역이행자와 같이 소집훈련기간 이후에 건강보험료 일정 부분을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법’ 제26조의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과 같은 다른 병역이행자가 건강보험료의 면제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소집훈련기간 이후에는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도 일정 부분 경감하는 것이 필요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 공단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경감한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되 소요되는 지원비용은 병무청장이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 공익근무요원도 동일하게 보험료의 경감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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