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위별 연령제한 추진,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미용 목적 성형수술의 나이 제한이 추진된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25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연령제한을 두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큰 부작용으로 고통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 위험성이 신체부위에 따라 다양해 뼈를 다루는 수술인 경우에는 뼈가 휘거나 잘못 자라 도리어 기형이 되거나 더 자라야 할 뼈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성형부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