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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요양병원 인증제, 평가 기관 ‘족집게’ 컨설팅?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28 0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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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용 부담" VS 인증원 "원칙 충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요양병원 평가 인증 의무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준비 컨설팅’과 ‘모의조사 컨설팅’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가격적 부담을 느끼는 등 논란이다.

또 평가인증 전담기관이 ‘족집게 컨설팅’ 사업까지 함께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평가 기준을 개발한 곳에서 원칙에 충실한 컨설팅을 하면서 인증준비를 돕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요양병원, 평가인증 절차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요양병원은 정부로부터 평가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요양병원에는 입원료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한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와 위생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환자 진료, 병원 운영 및 시설관리 등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201개 조사 항목을 마련해 4년 내 평가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의무제 부담, 정보 부족으로 컨설팅 ‘선택’

평가인증제는 요양병원의 다양한 질 개선을 위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역시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 평가인증 절차는 병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에 부담을 느끼더라도 병원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 병원은 설명회 등으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컨설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의무제다 보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 등을 잘 알 수가 없다”며 “비용이 부담이 되도 컨설팅을 듣고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전했다.

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역시 지난해 의무인증에 따른 일선 요양병원들의 컨설팅 비용 부담에 대해 언급하며 인증절차 비용 절감 의지를 보인 바 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컨설팅 받은 후 병원 만족도 높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한 컨설팅 비용은 컨설턴트 3인에 2일 기준으로 625만 원이며, 2인 컨설턴트에 2일 기준이 433만 원이다.

결국 병원은 인증평가를 대비한 컨설팅을 듣기 위해 자부담으로 돈을 지불․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 컨설팅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컨설팅 비용으로 인한 병원에 가격부담 측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 관계자는 “컨설팅을 받기 전에는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병원도 물론 있다”면서도 “하지만 컨설팅을 받고 나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은 것이라 대부분 만족해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외부 기관들이 개별 병원의 몇몇 사례를 수집해 알려주고 있지만 대표성에 의심을 가졌고, 족집게 과외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개발한 곳에서 원칙에 충실하며 조사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컨설턴트는 컨설팅을 통해 병원이 궁금해 하는 것을 알려준다”며 “다양한 질문에 답을 제시해 주다보니 컨설팅을 받아본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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