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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한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27 1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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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간 통합·조정을 통한 실효성 제고 기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맞춤형 통합복지를 위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법으로서 역할을 해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으로 제시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수립 ▲관계 부처의 매년 세부 시행방안 수립 ▲추진실적을 정기평가 통한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로 사회보장정책들간 연계와 통합 도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 및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를 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인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간 통합·조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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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보장정책들이 국민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법의 취지인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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