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비엘
정책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한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27 13:47:0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사회정책간 통합·조정을 통한 실효성 제고 기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맞춤형 통합복지를 위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법으로서 역할을 해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으로 제시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수립 ▲관계 부처의 매년 세부 시행방안 수립 ▲추진실적을 정기평가 통한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로 사회보장정책들간 연계와 통합 도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 및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를 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인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간 통합·조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로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보장정책들이 국민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법의 취지인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