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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불법’ 사무장병원, 실소유자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추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26 0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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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사무장병원의 소유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요양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의 소유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가 가능하다. 이에 실소유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확인권 등의 법적근거 마련과 사무장병원·약국의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 청구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지확인업무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무허가 사무장병원·약국 등이 적발시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이 무허가 사무장병원·약국들과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로부터 피해를 겪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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