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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근거 법제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26 0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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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 징수하는 현행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사무장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명목상의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의료급여법(제23조)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해당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 소위,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 사무장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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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개정안 발의에는 문정림 의원을 비롯해 김정록, 김영주(새), 김희국, 류지영, 문대성, 심학봉, 안홍준, 이명수, 이인제, 이자스민, 홍지만 의원 12인이 참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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