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산재 미신고로 5년간 4조원 ‘손실’

재정 손실규모, 최대 4조2673억원 추정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아야 할 환자가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향후 5년간 최대 4조원의 건보재정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천의대 연구팀은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보고서 결과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산업재해 발생형태별 재해자 현황을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추락이 415건, 낙하와 비래가 153건, 감김과 끼임이 123건, 절단145건, 폭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1년 기준 건보재정 손실비용은 손상, 근골격계질환, 천식, 심뇌혈관계질환 등을 부상병까지 포함하고 직업관련성 기여율을 반영해 분석한 수치로 최소 2285억 원에서 최대 6671억 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자들은 오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누적 재정손실규모가 최소 6135억 원이고, 최대가 1조757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부상병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가 6936억 원이고, 최대가 1조 987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근골격계질환, 천식 등 모든 직업성 질환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손실규모는 최소 1조4620억 원, 최대 4조26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현재 산재보험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과 사업장이 산재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오히려 산재 은폐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진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할 상당수 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 뿐 아니라 의료비 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산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별도 절차없이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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