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확대, 지자체 “현재 예산으로는 무리”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만 0~5세 아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무상교육 전면실시를 위한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커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증축이 필요한데 부지 확보부터 난항이다”며 “운영비 마련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12년 4월30일~5월9일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중요하지만 실현을 위한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무상보육에 대해 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 ‘제2의 보육대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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