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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저수가+관 주도 정책’ 개선 요구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25 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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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 회장, 인수위 방문 ‘의료분야의 국민행복 제안’ 제시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의협 측이 ‘저수가 정책’과 ‘관 주도의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4일 오후 2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의료분야의 국민행복 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번 제안에서 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현재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대통합과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노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했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전국민에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잉진료와 의료왜곡,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간의 양극화 심화, 최선 진료 보다는 경제적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준이 퇴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가와 가정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가 잉태된 원인으로, ‘저수가 정책’과 ‘관 주도의 정책’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외면하고 성형 등 비급여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이 양태된 근본 이유가 ‘저수가 정책’ 때문이라는 것.

노회장은 “최선의 진료 보다는 경제적인 진료를 강제하는 ‘관 주도의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포괄수가제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의료집중화로 인한 지방의 의료공동화 현상, 의과대학 교육의 부실 문제 등도 역시 ‘관 주도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회장은 진료비 현실화를 통한 저수가 제도 개선, 동네의원 살리기 정책 강화, 상시 의정 협의체 운영,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 포괄수가제ㆍ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원격의료 논의 중단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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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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