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부킹클럽
정책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오염-불법행위 '심각'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24 14:36:3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 흡연시 관리사무소 조사 가능
■ 겨울철 수두 주의보…눈물모양 수포 확인하세요
■ 결핵 감염 OECD 1위 국가 '우리나라'
환실련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대책 마련 시급"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건설현장에서의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지정폐기물 무단방치, 침출폐수 무단방류, 비산먼지 및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발주시부터 환경 분야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책정됐더라도 공사비용의 절감으로 이익을 보려는 건설사가 고의적 저지르고 있으며 건설현장 관리책임자들이 관련법의 이해가 부족해 모르고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들도 부지기수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위반사례가 폐기물의 불법매립이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매립당시 적발되지 않을 경우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건설현장에서 성행하고 있으나 토양오염, 매립지 인근의 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시 건물 무게에 따라 지반 침하로 붕괴의 위험이 높다.

또한 환실련의 조사결과 이러한 불법야적행위는 보상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었으며 해당기관도 그 규모나 야적폐기물의 종류, 이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침출폐수도 마찬가지였다.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처리하거나 자체 폐수처리장을 운영해 처리해야하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위탁처리 없이 무단방류 하거나 자체폐수처리장이 있어도 예산 등의 문제로 운영하지 않고 무단방류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세륜시설 설치, 운영은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의무화됐으나 운영 중인 세륜시설은 조사대상 과반 수 이상이 가동중단으로 형식적인 설치만 했고 세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인근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레미콘, 아스콘 제조 공장이 위치한 인근 하천은 어떠한 종의 물고기도 서식하지 못할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했다.

이외에도 비산먼지, 악취, 소음진동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까지 피해를 주기에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실련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도 예외는 아니기에 이를 근절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며 "해당기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기업을 조사하고 근절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수
이어 "불법행위기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행위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면 공개하고 정부사업 참가자격 박탈, 건설자금 대출 등의 금융권 이용 제한, 공개입찰 등의 불이익을 통해 근절해 나가야 한다"라며 "환경의무교육 이수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담당자의 관련법 이해를 높이고 환경오염 행위 근절의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환실련은 해당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불법행위기업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함은 물론 지속적인 현장모니터링, 해당기관과의 합동지도, 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한국BMS제약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