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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보육료·법규 위반 내역 등 공개 의무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24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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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새 법규 위반 어린이집 1.7배 증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와 어린이집 별로 제각각인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4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학부모들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선택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9년 739개소(2.1%)였던 법규 위반 어린이집이 2011년 1230개소(3.1%)로 1.7배 증가하는 등 보육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법규위반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의 운영정보가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4만 여곳의 어린이집의 운영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하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규 위반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통합당 안민석, 인재근, 김용익, 최동익, 우원식, 유성엽, 이학영, 배기운, 김영환, 이미경, 전정희, 홍영표, 김광진, 심재권, 이상직, 조정식, 김재윤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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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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