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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한 양봉업자 고발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24 1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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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에 보험금까지 가로채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수십년간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노동착취한 양봉업자가 고발조취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착취 행위를 25년여간 한 양봉업자 김모(71)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씨가 앞서 1987년부터 지적장애인 A(52)씨를 사실상 고용해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열악한 생활 환경을 방치해 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까지의 A씨의 급여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고 2009년 이후부터 급여를 입금한 통장내역을 제출했지만 최저임금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월 50만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A씨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금 약 3500만 원을 인출해 본인 통장으로 입금했고 조사 시작 이후 A씨가 인천의 한 시설로 옮겼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인권위는 복지관 등 관계자들이 작성한 A씨의 상담일지나 병원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과도한 근로로 인해 만성 통증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불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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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금전을 착취하고 학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사용자로서 A씨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할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 인권위 측은 “김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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