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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민에게 2000억원 지원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25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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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민 지원 후속조치 계획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정부가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들에게 2000억원의 보상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가 지난 16일 발표됨에 따라 피해민 지원을 위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법원의 사정재판 결정액이 보상금액은 7341억4383만3031원으로 국제기금이 인정한 1844억6413만6498원과 비교해 약 4배 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민이 동의하는 채권에 대해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민과 합의할 수 있도록 국제기금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허베이 특별법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정부에서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본안 소송 종결전이라도 피해민과 국제기금측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도초과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도초과보상금 규모는 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결정되나, 사정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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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보상금 이외에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자원봉사자(123만명)의 방제활동 홍보를 위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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