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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일반인도 비영리로 뜸 시술 합법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3-01-24 0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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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일반인이 비영리로 뜸 시술을 하는 것을 합법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22일 비의료인이라도 누구든지 대가를 받지 않고 뜸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뜸 시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넢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상 뜸 시술은 한의사와 의료유사업자 중 구사(灸士)만이 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뜸 시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뜸시술과 같이 일반 국민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수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뜸시술 등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뜸시술에 대한 헌재 결정도 전했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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