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표준계약서, 수련환경 개선측면 고려”

복지부 소관 부분 충분히 검토 방침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복지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 중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해 이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대의전원장협회, 대한병원협회에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협에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전공의 신분보장 및 권리 명시 ▲근로시간 상한제 ▲임금인상, 최저당직비, 퇴직금 ▲일반휴가 및 출산 휴가 복지 ▲의료과오보험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고충처리 절차 ▲전공의대표/병원경영진 회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경문배 회장은 “표준근로계약서는 전공의들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명시한다는 사실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그간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불합리한 기준들을 모두 끄집어 내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측은 전공의의 특수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의료법상으로는 수련의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바른 수련을 위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금,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부 소관으로 보여 복지부가 관여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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