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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 “전공의 표준계약서, 수련환경 개선측면 고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22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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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부분 충분히 검토 방침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복지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 중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해 이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대의전원장협회, 대한병원협회에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협에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전공의 신분보장 및 권리 명시 ▲근로시간 상한제 ▲임금인상, 최저당직비, 퇴직금 ▲일반휴가 및 출산 휴가 복지 ▲의료과오보험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고충처리 절차 ▲전공의대표/병원경영진 회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경문배 회장은 “표준근로계약서는 전공의들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명시한다는 사실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그간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불합리한 기준들을 모두 끄집어 내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측은 전공의의 특수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의료법상으로는 수련의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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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올바른 수련을 위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금,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부 소관으로 보여 복지부가 관여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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