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여건 마련 없이 강제 진행시 ‘심사 거부’ 계획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는 것과 관련,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심평원 위탁 수행에 앞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제1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 손해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진료비 심사업무를 5월부터 심평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그러나 앞서 법 개정이 진행될 때부터 의료계는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자배법 19조 1항은 진료비 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보사만 분쟁조정심의 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심사가 심평원으로 이양되면 의료기관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근본적으로 심평원과 분쟁심의회의 역할이 충돌되지 않도록 분쟁심의회의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따져 필요하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사회는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 기전이 마련되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자동차 보험도 최소한 소송으로 가기 전에 건강보험과 같이 복지부 내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2차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들이 자보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평원 심사업무위탁 이전에 상기 사항을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위탁업무를 강행한다면 심평원의 자보진료비 심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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