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보장대상서 제외 검토

재원조달 ‘난감’…검토거쳐 현실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인수위가 간병비를 국가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였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100% 보장’중 국가보장대상에서 간병비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토론회에서 간병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대선캠프가 예측한 4대 중증질환 100% 건보 보장 공약을 실행금액과 전문가들이 예측계산한 비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박 당선인측이 예상한 금액은 연간 1조 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최소 2~3조가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시 4대 중증질환에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포함하고 진료비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2014~2017년 4년 간 22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전했다.

이에 인수위측은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는 없다는 박 당선인의 방침에 맞춰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보장대상서 제외하는 등 공약의 현실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표적항암치료나 각종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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