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닥터수
의료 인수위,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보장대상서 제외 검토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22 08:22:4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재원조달 ‘난감’…검토거쳐 현실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인수위가 간병비를 국가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였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100% 보장’중 국가보장대상에서 간병비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토론회에서 간병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대선캠프가 예측한 4대 중증질환 100% 건보 보장 공약을 실행금액과 전문가들이 예측계산한 비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박 당선인측이 예상한 금액은 연간 1조 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최소 2~3조가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시 4대 중증질환에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포함하고 진료비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2014~2017년 4년 간 22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전했다.


로또
이에 인수위측은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는 없다는 박 당선인의 방침에 맞춰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보장대상서 제외하는 등 공약의 현실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표적항암치료나 각종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의료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