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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도-감독 기피시 과태료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22 15: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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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지도·감독에 대한 조사를 기피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 절차 및 시행결과 평가 절차 등을 규정됐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및 그 밖에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의 대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지도·감독에 대한 조사·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이어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수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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