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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1-22 13:51:15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의약품 실거래가제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측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결정시 2013년 2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적용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약제비 산정방식의 개편 등으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해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결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조치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 동안 제도 시행을 유예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익제고 및 건보재정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질병군 세분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 등 심평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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