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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수위, 공무원·군인·교사 기초연금 제외 추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21 13: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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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공무원·군인·교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기초연금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혜택 대상자에서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공무원·군인·교사는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군인·교사는 3대 특수직역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의 취지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을 지원하는 것인만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연금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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