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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약국 금연상담 “명백한 위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19 0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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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 모두 위법…서울시가 불법진료 조장하는 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 ‘서울시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에서 올해 4월부터 실시되는 서울시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사업을 소개했는데 사업내용은 전부 의료법·약사법 모두 위법이다.

서울시의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건강증진 협력약국의 약사가 금연상담을 할 때 상담료를 1만5000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는 1인당 4회 서비스 제공으로 1만4000원의 상담료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서울시의 협력약국 사업은 의료법도 약사법도 무시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불법의료행위를 조성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을 허용하고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인 금연치료제에 대한 권한까지 준다는것은 분명한 무면허행위라는 것이다.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측에 협력약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7일 질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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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측은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가 없는 상태다.

이에 전의총은 “서울시의 답변 결과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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