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다이소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의료 유방재건술은 미용 아닌 치료, 부가세 10% 면제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1-18 18:16:07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유방재건술이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 부가세 10%가 면세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미용성형 부가세를 도입해 유방확대 축소술, 코 성형, 쌍꺼풀,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유방재건술을 미용목적 성형수술로 분류해 부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유방재건술은 미용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계속되면서 기재부는 과세대상에서 유방재건술을 제외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조치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친후 다음달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후 해당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마세라티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의료
포토뉴스
 신속한 임상 진입 위한 중앙IRB 정식 출범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