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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은 미용 아닌 치료, 부가세 1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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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3-01-18 1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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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유방재건술이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 부가세 10%가 면세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미용성형 부가세를 도입해 유방확대 축소술, 코 성형, 쌍꺼풀,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유방재건술을 미용목적 성형수술로 분류해 부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유방재건술은 미용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계속되면서 기재부는 과세대상에서 유방재건술을 제외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조치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친후 다음달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후 해당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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