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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편견에 경제적 빈곤까지, 이중고 겪는 한부모가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21 0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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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부분 고려한 정책과 사회인식 개선 통한 편견 없애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시대의 변화만큼 가족형태는 변화해왔다. 최근엔 이혼율이 증가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 둘이 벌어도 힘든 세상, 혼자는 더 힘들다

맞벌이에도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 출산률이 낮아지는 사회다. 단편적인 부분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짐직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양육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활동의 주체이다보니 대부분의 한부모가정은 양육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이것 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녀가 어린경우 보육시설 이용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했고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현 제도의 미비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높은 이혼율, 미혼부모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2005년 137만가구에서 2011년 163만 9000가구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자녀연령기준과 복지자금의 대출용도가 불합리하게 제한돼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사례와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선정 기준이 ‘취학 자녀 나이 22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이면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자녀가 군 제대 후 복학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됐다.

또한 사업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의 용도일 경우 저금리로 복지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관련 규정에 정해져있으나 정작 지침에서는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나마 재원 규모도 다른 유사자금에 비해 작아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의 대출만으로도 조기 마감되고 있었다.

지난해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은 40억원으로 11월에 전액 소진될 정도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보고서를 살펴봐도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액은 전체 가구 평균의 25% 수준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적자가구 비율은 최대 59%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의 생활 실태가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하여 열악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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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실시하고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의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어려움까지는 고려하지 못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실질적 지원 중요하지만 의식변화가 바탕돼야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다행인것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최근에는 권익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이 권고됐다.

권익위는 ▲ 병역의무를 이행한 대학생 자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자녀연령제한(만22세 미만)을 완화 적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출재원 확충방안 마련 검토 ▲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출용도 확대등을 권고한 상태다.

한부모가족 자녀인 대학생 A씨는 “여렸을 때는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면 좋지 않게 보는 경우도 많아 말도 못하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혜택을 받으려고 나서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면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상담가 B씨 역시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상황은 이들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어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데서 오기도 한다며 인식개선이 문제를 지적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가족 형태로 인정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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