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사가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발행토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방전을 2매 발행해야 하지만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매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어길 시 특별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강제화보다 원할 때 ‘추가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처방전 2매 발행이 강제로 시행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 측은 환자들이 잘 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더라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메디컬투데이는 17일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자 다수 병의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대부분 “원장님이 진료 중이다”, “우리는 그쪽으로 할 말이 없다”, “담당자가 부재중이다” 등의 이유로 대답을 회피했다.
어렵게 연락이 된 한 의원 담당자는 “우리 병원은 현재 처방전을 2매 발행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의 고유처방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일 뿐일 것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한 제약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제약 담당 A씨는 “환자들이 처방전을 보게 될 경우 의사가 어떤 약을 쓰는 지 공개 된다”라며 “의사가 이름 없는 회사 약이나 카피상품을 사용할 경우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한 이유일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전했다.
◇환자, 불편함 정말 없을까?
그렇다면 실제 환자들은 현재 환자용 처방전을 받고 있을까? 또 발행 강제화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7개월 된 아이 머리에 피 딱지가 앉아 병원을 찾은 B씨는 “집에 와서 처방받은 약을 보니 설명서에 3세 이하에 투여 금지라고 돼 있었다”라며 “이상해서 병원에 환자용 처방전을 요구했더니 필요하면 받아가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라고 전했다.
C씨는 “언니가 특정 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약을 먹고 갑자기 쓰러졌다”며 “응급실에서 무슨 약을 먹었냐고 물었지만 잘 알지 못해 난감했는데 환자용처방전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서른이 넘어 아이를 임신한 D씨는 “감기가 걸렸는데 아이에게 혹시 해가 되는 약이면 어쩌나 고민돼 약을 먹지 않았다”며 “환자용 처방전을 받았다면 내가 먹는 약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처방전을 2장과 서면복약지도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한국환연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자동발행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동네의원만 80% 이상이 약국제출용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다”며 “의협과 동네의원 의사들만 반대하며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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