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신학기부터 무상급식 확대…복지 불평등 지적 나와

경기도교육청 "예산 미확보된 시군에 대해 추경 편성 노력"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경기도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학교 전학년에 걸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의 ‘2013년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31개 전 지역의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유치원은 27개 시․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1개 시·군 모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유치원․도시 초등학교․전체 중학교는 시․군과 교육청의 매칭 펀드로, 공립유치원과 농어촌 초등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특히 물가인상 및 급식의 질을 고려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원단가를 증액했다.

지난해 11월 대비 유치원과 중학교의 무상급식 대상도 확대된다.

유치원은 18개 시군에서 3~4세 무상급식이 시작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 모든 유치원생 무상급식으로 확대됐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은 각각 19개 시군과 8개 시군이 늘어났으며, 3학년의 경우 3개 시군 확대로 모두 무상급식을 한다.

하지만 대응금액이 미확보된 시군 등 일부 지원 대상 차이가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개 시·군 사립유치원생은 모두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하남시의 경우 모든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유치원~중학교는 교육청과 매칭 펀드이며, 고등학교는 지자체 전액 지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미확보된 시군에 대해 추경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경기도가 학교급식경비지원으로 460억원을 시군에 보조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시·군이 중학교와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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