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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가구 60%,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17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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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소득 빈곤가구율 19% 수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우리나라 노인 10가구 중 6가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은 한국빈곤문제연구소와 함께 2011년~2012년 상반기의 빈곤 및 분배에 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상반기 현재 최저 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한 우리나라의 절대소득 빈곤가구율은 19% 수준으로 5가구 중 1가구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절대소득 빈곤인구율은 2011년 10.9%, 2012년에 들어서도 1분기 11.1%, 2분기 10.0%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기타지역의 빈곤인구율이 3~4%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한 부모 등 여성 및 저학력 가구주,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빈곤율 30%~50%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대량 빈곤상황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기타지역의 빈곤가구율이 5~6%p 높았다.

정부의 공적 복지지원에 의한 빈곤율 감축(시장소득빈곤율과 경상소득 빈곤율의 차)은 절대소득빈곤가구율의 경우 2011년 5.3%p 및 2012년 상반기 5.1%p 등으로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절대 규모가 기본적으로 크지 않은데다 복지급여 규모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급여 규모의 축소는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정보통합관리망의 운영으로 관련복지정보가 통합 관리돼 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급자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0년-2012년 상반기 중 부정수급자 35만 명 이상에 대하여 급여중지 및 삭감 조치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절대소득 및 상대 소득 빈곤율은 약 6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격차는 약 15% 수준으로 노인빈곤율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인 10가구 중에 6가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시장소득으로 살고 있어 대규모의 노인빈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이전 후인 경상소득기준으로 보면, 경상소득기준 노인빈곤가구율은 40% 선의 높은 수준을 지속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기타지역의 노인빈곤율이 약 15%p 정도 높았으며 노인빈곤율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도시는 57.1%, 기타지역은 70.7% 였으며, 2012년 도시 57.8%, 기타지역 72.7%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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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한 부모 가구주의 절대소득 빈곤인구율은 약 40%로 전체인구의 절대소득 빈곤가구율보다 약 2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한 부모 가구주의 빈곤율보다 1.5배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빈곤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타지역의 여성 한 부모 가구주의 빈곤인구율은 45%대의 극심한 빈곤상황이며 도시지역과의 격차도 약 17%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소득 빈곤가구율은 약 26%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국민의 4 가구 중 1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는 2011년 0.321, 2012년 상반기에도 0.300 이상의 다소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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