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음란광고 학교 주변에서 금지 추진

최동익 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술광고, 음란광고는 앞으로 학교주변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유해광고물로부터 어린이·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의 구간을 ‘어린이․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술·담배·음란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에도 술광고, 유흥업소 광고가 버젓이 게재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라도 유해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경우는‘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해 정화구역 내에 설치가 금지된 시설과 행위를 명시하여 제제하고 있다.

또한 전단지를 포함한 광고물, 버스 광고 등의 경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생활 반경까지 들어와 있는 유해광고물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버스광고물, 간판, 전단지 등의 폭넓은 유해광고물로부터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버스 이용 광고물, 현수막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최동익 의원은“이미 선진국들은 청소년 보호차원의 옥외 광고 규제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교, 놀이터 등 청소년 위주의 장소에 인접한 구역 내 주류, 담배 등의 광고를 금지하는 등 배타적 구역을 설정하여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술, 담배, 음란물의 경우는 미성년자들에게 자주 노출될수록 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광고물 등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구역을 지정해 아이들의 성장에 건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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