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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 연령기준 완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1-17 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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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강화 방안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앞으로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보호대상가구로 선정할 때 적용하는 ‘만 22세 미만의 취학중 자녀’기준에 군복무 기간을 가산해 연장시켜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21개월 병역복무 후 대학에 복학한 경우 만 23세 9개월까지는 보호대상 가구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또한, 복지자금의 대출재원을 지금보다 늘이고, 현재 창업 및 사업운용 용도로만 대출해주는 데서 확대해 아동교육비나 의료비, 주택자금 등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높은 이혼율, 미혼부모 증가 등으로 부나 모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보호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자녀연령기준과 복지자금의 대출용도가 불합리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사례와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선정 기준이 ‘취학 자녀 나이 22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이면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자녀가 군 제대 후 복학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됐다.

또한, 사업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의 용도일 경우 저금리로 복지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관련 규정에 정해져있으나, 정작 지침에서는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그나마 재원 규모도 다른 유사자금에 비해 작아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의 대출만으로도 조기 마감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자녀가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가구 선정때 적용하는 ‘자녀 연령기준’을 완화해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해 인정토록 하고 ▲복지자금 대출의 재원 확대를 검토함과 동시에 ▲법령상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으로도 대출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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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양육 부담까지 가중돼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의 권고이며, 내달 출범하는 새정부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인상 및 보호대상가구 확대를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만큼 이번 권고안과 더불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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