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강조한 정부의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상의도 없이 의료급여가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약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도 한 ‘의료급여’. 대폭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봐야하는 것일까.
◇ 미지급금 여전한데 예산은 삭감
국회는 정부가 신청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 4919억원 중 2224억원 삭감해 2695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의료급여 보조액은 당초 정부안 4조 5300억원에 비해 2824억원 삭감돼 4조 247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의료수급자의 의료 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1년 의료급여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1년 의료기관의 총 의료급여비용은 4조137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32% 늘었고 약국의 의료급여비용은 1조 5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6% 증가했었다. 결과적으로 2011년 심사결정 기준 의료급여비용이 2010도에 비해 약 3.75% 수준인 1859억원이 증가한 5조1431억원이었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에 예산편성이 많이 이뤄져 올해 삭감률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하지만 의료급여에 대한 미지급 사태가 매해 발생해 지난 2012년의 경우 현재까지 6138억원의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료급여체계는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최소한의 비용만을 부담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급여 예산안으로 차후 제공하는 식이다. 그야말로 ‘외상값’의 의미에 가깝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정부는 의료급여를 당장 중요한 예산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급여이지만 ‘중요하지는 않다’는 태도다.
◇ 소속 의원도 모르게 예산 삭감된 의료급여
이번 의료급여 삭감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서는 삭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왜 삭감되었는지 영문을 알 수도 없고 소관 상임위와 협의조차없이 거액을 삭감해도 되나 하는 생각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지원의 예산 삭감의 경우 건보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적자운영을 유발할 뿐 건보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이 당장 영향을 받진 않을것”이지만 “내년도 건보료 과다 인상의 요인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려야 마땅한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중요 예산 삭감시 소관 상임위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실 의료급여 정산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도 당장 의료급여대상자가 축소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지적처럼 의료급여의 삭감은 지방의료원의 재정악화와 의료급여대상자의 기피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의료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의료급여수급자는 ‘외상환자’가 돼 병원의 기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급여삭감의 피해는 의료급여대상자가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 뻔하다.
◇ 의료기관도 환자도 힘든 의료급여삭감…악순환 끊어야
의료급여의 삭감은 이용자는 물론 의료기관의 어려움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의료급여의 지급 삭감은 그간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를 진료해 온 의료기관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할 당연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의협측에서는 의료급여 예산삭감에 대해 일차적으로 예결위 국회의원들이 무상 복지,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빈곤층 의료 지원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국회의원이던 2008년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누적돼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크게 질타를 한 바 있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 A씨는 “소규모 병원이나 중소병원의 경우 병원운영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의료급여 삭감으로 지급이 늦어지면 병원입장에서는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역의료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편인데 지방의료원은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성격이 강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의료급여의 지급이 특히 중요한 이유다.
지방의료원 관계자는 “애초에 수익성을 기대하는 사업이 아닌만큼 수익성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은 없지만 경영상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전한다. 이어 “매해 이런 상황인데 의료급여가 또 삭감됐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는게 사실이다”고 말한다.
이렇듯 의료급여 지급은 한 해 동안 밀린 비용을 다음해 추가 편성되는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급한불끄기,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해 반복되고 있었다. 악순환이였다. 이러한 의료급여의 악순환은 이미 의료기관에도 환자에게도 모두 부담만 주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삭감된 이후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며 “대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있다고 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빠른 시일내에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상황이다.
한 의료계관계자는 “의료급여의 삭감은 기관의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급대상자에게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인만큼 해결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보다 반복되는 의료급여문제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각 처의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