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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4인가구 표준 생계비 월 527만원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17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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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평균임금, 표준생계비 대비 현실 58.1%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4인 가구 노동자 가정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계비에 비해 실제 노동자가 지급받고 있는 임금총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가구 A의 표준생계비는 527만859원이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액은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월평균 306만1096원으로, 표준생계비 대비 현실 임금이 58.1%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2013년 표준생계비 상승률은 전 가구 평균 2.9%로 나타났으며, 신선식품비 급등이 식료품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생계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표준생계비에서 주거·의료·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10개 비목 가운데 주거·의료·교육비 등 3개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29.0%로 전 가구 평균 25.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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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사적으로 지출되는 민간의료보험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의료비가 과소 산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거·의료·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높은 주거·의료·교육비에 대한 비중은 임금 인상 요인으로 기업은 가격 경쟁의 부담에 직면하게 되며, 노동자는 가계 부담이 가중돼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1개 기업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공공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 임금 부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내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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