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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려동물등록제,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16 16: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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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칩 안정성 걱정…정확한 등록 방법 모르는 경우도 다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반려동물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등록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된 것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에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이 시·군·구청에 개를 등록하는 제도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등록제는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시 보다 수월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국내 반려동물 대부분이 개라고 조사돼 등록동물로 개가 제일 먼저 선정됐다.

그러나 반려동물 주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내장형 칩이 반려동물에게 안전한지도 불안하고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접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근처 동물병원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직장인 등은 따로 등록을 위해 기관 등을 찾는 것이 힘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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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장형 칩의 경우 실험과정에서 염증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도된 안정성이 불안한 상황에서 시행을 해도 괜찮으냐는 우려가 많다.

또한 이번 시행이 취지는 좋지만 강제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1만 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1만원을 지급해야하는데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애완견 등록제에 참여한 A씨는 “좋은 취지임은 알겠지만 분명 해결되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정부가 정말로 반려동물과 동물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등록이후 혜택을 준다던가 등록가능기관을 늘려주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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