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장애인 사회서비스, '정기 평가 입법화' 추진

신의진 의원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품질관리 업무 제고 위한 것"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 평가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 현재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800억원 규모로 제공 중에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및 시설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흡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의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해 평가실시에 참여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며 그 외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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