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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폭력 범죄자, 본인 동의 있어야 '화학적 거세'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3-01-16 1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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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자발적 치료의지 없는 경우 효과 미미"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성폭력 범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성폭력범죄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약물치료의 내용,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약물치료에 대한 동의사실을 청구서 및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5년 이상 장기 복역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형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범위험성 등을 다시 판단해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또는 가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형 집행 종료시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성충동 약물치료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치료의지가 없으면 치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약물치료의 내용,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수반한 자유의사에 기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물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반면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은 형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하도록 하고 있어 약물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에 간극이 생기고 있다"라며 "장기 수형자의 경우 장기간의 형 집행 과정에서 약물치료명령의 선고 시에 보였던 성도착 증상의 유무 및 정도,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형 집행 종료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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