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분당수
정책 프로포폴 등 마약류 전담위원회 설치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3-01-16 12:04:5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국과수,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부검 1차 소견…"감염·기계 오작동 가능성 낮아"
■ 겨울철 신체활동 부족,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주범
■ 대장암 발병 신호전달 동시 억제 물질 규명
신의진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프포포폴 마취제 사건과 같이 기존의 법망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환각제로 사용하거나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일부 변형시켜 투약하는 등 신종 환각물질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각물질은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관계로 음성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 현행 제도상 신속한 법적 통제가 곤란하여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설치(신규)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의 처방 모니터링, 마약류에 관한 국내외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하게 함으로써 신종 유사 마약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의 불법유통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관리·감독해야한다”고 밝혔다.


로또
개정안은 2013년 1월16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희선, 윤명희, 원유철, 이현재, 손인춘, 김기선, 이완영, 신경림, 김명연, 강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